윤석열 정부에서 첫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해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주요 요약
신규 공급은 민간 위주로 공급하고 공공물량은 시장기능을 보완, 서울에만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규제를 재정비하여 정비사업 위축 방지 및 철도역 중심의 콤팩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슬로건을 내걸고 향후 5년간 전국 270만 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 270만 호에 대한 자세한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50만 호를 공급하고, 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으로 52만 호,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남은 88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 공급현황
오는 2027년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현황을 알아보자.
| 지역 | 서울 | 수도권 | 지방 대도시 |
| 공급량 | 50만채 | 158만채 | 52만채 |
부동산 대못 규제 완화
정부는 부동산 대못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재건축 10만 호를 공급하고, 경기, 인천지역은 역세권 및 노후지역 등에 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은 대도시(광역시)의 노후화된 도시(구도심)부터 정비하여 8만 호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도시정비사업 조사에 착수하여 빠른 사업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소식 및 규제완화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계획도 발표하여 현행 부담금에 적용하는 부과율을 1인당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때 10%부터 1억 1,000만 원 초과 시 50%까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감면한다는 말이다. 그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부동산 물가 안정과 공급의 안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치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했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동향과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가 재 발생할 수 있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구에게나 완벽한 정책은 없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